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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math11-3 2025. 5. 24. 14:34

계좌번호를 잘못 써서 다른 사람에게 송금했던 경우가 있으십니까?

평소에는 절대로 하지 않을 실수를 급한 경우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은 소액이든 고액이든 소중한 것이므로 반드시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돌려받기 힘들다라는 소문을 믿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해주는 제도입니다.

송금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입니다.

✅ 제도 개요

도입일: 2021년 7월 6일
운영기관: 예금보험공사
지원 조건: 건당 5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의 착오송금,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대상 및 요건

개인이 실수로 보낸 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송금인이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했으나 실패한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 신청 절차

착오송금 후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실패 확인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에서 신청
예금보험공사 심사 및 수취인 반환 요청
자진 반환 불가 시 법적 절차 진행
회수된 금액에서 비용 차감 후 송금인에게 반환

💰 수수료 안내

자진 반환	약 3.5% ~ 8%	460만 ~ 482만 5천원 환급
법적 절차	약 4% ~ 13%	435만 ~ 480만 원 환급

📌 유의사항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사망자 계좌,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등 일부 제외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로 형사처벌 가능

📚 실제 사례

2023년 A씨는 친구에게 50만원을 송금하려다 실수로 500만원을 전송했습니다. 수취인 B씨는 반환을 거절했고, A씨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했습니다. 공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1년 후 450만 원을 회수, 수수료 약 50만 원을 차감 후 A씨에게 반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