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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웹소설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작가들에게 기회의 장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불공정계약'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일부 플랫폼이나 출판사, 매니지먼트사들은 작가의 무지 또는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일방적인 조항을 강요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대표적인 웹소설 불공정계약 사례들과 그 피해 유형을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웹소설 계약의 기본 구조 이해하기
웹소설 계약은 기본적으로 작가와 플랫폼 또는 퍼블리셔 간의 '저작물 이용 계약'의 성격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저작권 귀속 및 이용권
-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
- 원고료 또는 정산 기준
- 2차 저작물(드라마, 영화, 웹툰 등) 권한
- 수익 배분 비율
- 계약 해지 조건 및 위약금
문제는 이러한 계약서가 대부분 플랫폼 중심으로 작성되며, 작가는 협상권 없이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공정계약의 출발점입니다.
2. 대표적인 웹소설 불공정계약 유형
2.1. 저작권 포기 강요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계약서 상에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저작권이 전부 플랫폼 또는 업체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작가는 법적으로 해당 작품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2차 저작물의 개발 수익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2. 과도한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이 5년 이상, 심지어는 10년 이상으로 설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갱신 조건도 일방적으로 플랫폼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작가가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물거나 정산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2.3. 불투명한 수익 분배 구조
정산 기준이 모호하거나 매출 산정 방식이 플랫폼 임의로 해석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대표적인 불공정 구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체 매출 중 작가의 몫이 10~20%에 불과하며, 플랫폼 수수료, 기획비, 운영비 명목으로 대부분의 수익이 플랫폼에 귀속됩니다.
2.4. 전속계약 문제
작가가 특정 플랫폼에 전속되어 다른 곳에 작품을 연재하거나 출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계약입니다. 일정 수 이상의 작품이나 기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다른 플랫폼이나 출판사로의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5. 2차 저작물 권리 일방 귀속
드라마, 웹툰, 영화 등으로 확장될 수 있는 2차 저작물의 권리를 플랫폼이 독점하고, 작가는 이에 대한 협의권이나 수익 배분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2.6. 수정 및 삭제 권한의 독점
플랫폼이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작가의 창작권과 작품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불공정계약 피해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특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 A 작가 사례: 플랫폼과 7년 전속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도에 작품 방향성 문제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위약금 5천만 원을 요구받음.
- B 작가 사례: 2차 저작물화된 드라마가 큰 성공을 거뒀으나, 계약 당시 저작권을 전부 양도했기 때문에 한 푼도 정산을 받지 못함.
- C 작가 사례: 수익 분배 기준이 플랫폼 내부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정산 내역조차 열람하지 못함.
4.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
2022년 개정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계약서는 창작자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4.1. 표준계약서 활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제시하는 웹소설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계약서 작성 시 창작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2.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불공정 계약임이 확인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특히 저작권 귀속과 관련된 사안은 조정 신청을 통해 원권리 회복의 기회도 존재합니다.
4.3. 법률 상담 및 노조 활용
한국웹소설작가협회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연대 단체(예: 작가노조)의 도움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5. 작가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저작권 귀속: 계약서 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 계약 기간: 상식적인 범위(2~3년)인지 확인
- 수익 분배율: 명확하게 % 기재되어 있는가?
- 2차 저작물 권리: 협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정산 방식: 투명한 매출 보고 시스템이 있는가?
- 해지 조항: 위약금, 손해배상 기준이 명확한가?
6. 결론
웹소설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그만큼 불공정계약에 대한 경계심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작가가 본인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며,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의 창작물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